1,000만 탈모인의 눈물은 '정치인의 하사품'이 아닙니다: 건보 적용 논란의 씁쓸한 이면


 

최근 정치권에서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두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 건보 적용'을 두고, 이준석 의원 등 야권에서는 "건강보험은 정치인의 하사품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을 지켜보는 전국 1,000만 명의 탈모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입맛은 쓰디쓰기만 합니다. 과연 정치권은 탈모라는 질환이 환자의 삶에 미치는 파괴력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감해 본 적이 있을까요?

1. 탈모는 '미용'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질환'입니다.

정치권 일각이나 비탈모인들은 탈모 치료를 쌍꺼풀 수술이나 피부 미용과 같은 선상에 놓으려 합니다. 이는 철저한 기만이자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탈모는 취업 면접과 결혼 등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치명적인 불이익과 위축감을 초래합니다. 중장년층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매달 수만 원에서 십수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평생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탈모는 죽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절박한 '사회적 질병'이자 '마음의 병'입니다. 겪어보지 않은 자들이 함부로 '하사품' 운운하며 조롱할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2. 재정 우려? '모 아니면 도'식의 정치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 물론 타당한 지적입니다. 중증 암 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 득실'을 따지는 도구로 소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인 건강보험 적용이 재정상 무리라면, 청년층이나 중증 탈모 환자에게 제한적 급여를 적용하거나, 값비싼 오리지널 약 대신 복제약(제네릭)에 대한 처방 지원을 늘리는 등 실질적이고 유연한 대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환자들의 절박한 희망을 볼모로 잡고 "포퓰리즘이다", "아니다"라며 소모적인 정쟁만 반복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3. 환자들은 '시혜'가 아닌 '정당한 논의'를 원합니다.

탈모 환자들은 국가가 무상으로 약을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나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질환에 대해 국가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합리적인 보호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내가 탈모가 아니니, 탈모 약 지원은 혈세 낭비"라는 식의 편협한 시각은 위험합니다. 질병의 고통에는 경중이 없고, 환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제도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정치권은 1,000만 탈모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가벼운 언사를 거두고,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지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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